與로 간 전직 판사들에게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가 한 말은?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사법연수원 16기)는 18일 최기상·이수진·이탄희 등 전직 판사들이 '집권당'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 4·15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국민 입장에서는 재판이나 판결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의심을 가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 후보자는 이날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법관은 자신의 언행이 재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해하거나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지 않는지 살펴야 한다"고 이렇게 밝혔다.
노 후보자는 이탄희 전 판사가 앞서 '국회 주도 사법개혁'을 강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부는 비록 다수가 아니더라도 보호돼야 하는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해 줘야 하는 '비다수파' 기관"이라고 주장했다.
노 후보자는 서면답변을 통해 '청와대발 울산시장 하명선거 의혹' 관련 "대통령도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면 마땅히 탄핵을 받아야 할 것"이라면서도 "소추에 앞서서 사실관계가 규명돼야 한다"라고 전했다.
노 후보자는 1990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해 30년간 재판 업무에 매진한 법조인으로, '박근혜 정부' 때 '나쁜사람'으로 지목돼 좌천됐다가 현 정부에서 승진한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동생이기도 하다.
[디지털뉴스국 우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