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소득에 따라 금리 차등 적용…DLS 위험등급 차별화"

취약 계층의 채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 고정금리 비중을 차별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또 파생결합증권(DLS)은 위험 특성에 따라 금융당국이 등급을 차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3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서 금융연구원과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등이 이런 내용을 포함한 내년도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연구원은 올 한해 금융정책과 현황을 평가한 뒤 내년도에 펼쳐야 할 금융정책을 제안했습니다.

금융연구원은 소득 수준에 따른 고정금리 비중 차별화 혹은 고정금리대출 세분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또 대출 연체가 발생할 경우 담보 경매를 유예하거나 소요 비용 일부를 정부가 부담해 만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금융연은 청년층 대상 예금 상품에 예대율 규제나 자본규제상의 유인을 제공하는 등 생애주기 관점의 청년금융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도 제언했습니다.

고령층이나 장애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미국의 건강저축계좌(Health Savings Account)와 비슷한 의료비 지출 대비 저축수단 등 맞춤형 상품 도입을 제시했습니다.

이밖에 혁신 부문 기업정보 수집·제공 강화, 지적재산(IP) 금융투자 활성화, 안전한 신용정보 유통 체계 확립, 빅테크(거대 정보통신기술 기업) 등 비금융회사와 금융회사 간 공정 경쟁 여건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상품 구조와 위험 특성에 따라 유형을 나눠 변동성이 큰 상품은 차별화하는 등 파생결합증권 위험 등급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험요인 점검, 불공정 거래 제재 강화를 위해 과징금 확대,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험연구원은 판매채널이 보험회사, 법인보험대리점(GA), 보험설계사 등 3원 중심 구조로 변화한 만큼 불완전판매 배상 책임을 GA에도 부과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해서는 보험중계센터를 설립하고, 의료기관이 증빙 서류를 보험회사에 온라인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보험 사기를 막기 위해 민영보험·공보험·공제기관 간의 원활한 정보공유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경과 조치를 도입하는 등 신지급여력제도(K-ICS)를 연착륙시켜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날 금융발전심의회 논의 사항을 2020년 업무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020년에는 기술력과 미래 성장성이 있는 혁신기업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는 금융환경을 만들겠다"며 "경제 상황 돌파를 위해 금융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