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 내년부터 농민수당 28억원 지급

올해 6월 전남 해남군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북 청송군이 지방세 수입의 30%를 농민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해 '포퓰리즘'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경북 청송군에 따르면 내년부터 농가 5750곳을 대상으로 농민수당 28억 7500만원을 지급한다.
청송군은 농민수당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근 농민수당을 줄 농가들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농가마다 지역화폐인 청송사랑화폐로 연간 50만원씩 지원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상품권으로 주는 농민수당이 농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시름에 빠진 농민에게 큰 보탬이 되고 청송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지급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청송군의 경우 농민수당으로 책정된 예산 28억원은 지난해 청송군 지방세 수입(93억원)의 30.1%에 달하는 금액이다. 인구 2만 5450명에 불과한 청송군의 재정자립도도 10.3%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청송군의 내년도 예산은 모두 3521억원으로 이 가운데 90% 가량은 국비와 도비 등 교부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송군의 지난해 자체 수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173억원을 합쳐 266억원에 불과했다. 이처럼 열악한 재정 형편에도 청송군이 농민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자 재정 여건을 고려치 않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란 지적도 받고 있다.
한편 현재 농민수당을 도입한 지자체들은 전남 해남군과 경남 합천군, 경기 여주시 등 기초단체를 비롯해 전남과 전북, 충북 등 광역단체까지 농민수당 지급에 가세한 상태다.
[청송 = 우성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