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개혁안에 검찰 반발 "수사 개입…전문성 약화"

【 앵커멘트 】
법무부가 연말까지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단계별로 수사보고를 하도록 개혁안을 만들면서, 검찰이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수사 개입이라는 반발이 터져나오자, 법무부도 진화에 나섰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 기자 】
법무부가 직접수사부서 37곳을 추가로 없애겠다는 내용을 나흘이 지나서야 전달받은 검찰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번 안대로라면, 권력형 범죄나 기업 범죄를 맡아왔던 반부패 수사부가 전국에 4곳만 남는 것은 물론, 수사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서마저도 대폭 축소되기 때문입니다.

한 부장검사는 "사실상 부정부패 수사를 포기하자는 것"이며, "수사 전문성을 없애면 권력형 범죄는 물론 민생범죄 수사도 후퇴하는 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검찰 주요 수사를 단계별로 법무부 장관에 보고하라는 법무부 안에 대해,

윤석열 총장은 "검찰청법에 위배된다"며 엄정대응하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윤 총장이 강한 어조로 불만을 표출하면서 대검 간부들은 연일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현행 규정상 법무부장관은 수사 지휘는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지휘할 수 있는데, 수사단계별로 보고가 이뤄지면 수사 개입과 다름없다는 해석입니다.

검찰 반발에 법무부는 앞으로 검찰과 협의할 예정임을 강조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 인터뷰 : 김오수 / 법무부 차관
- "방향이 잡히면 대검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대검 의견도 반영해서 합리적으로 만들 겁니다."

대검은 전국 검찰청의 폐지 대상 부서의 부장검사들을 대상으로 긴급 의견을 물어 법무부에 전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유호정입니다.[uhojung@mbn.co.kr]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