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경 폐지 방안 사실상 보류

참여정부가 추진해 온 2012년 전·의경 제도 폐지 방안이 전·의경 정원을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틀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2011년까지 전·의경을 2만여 명 수준으로 유지하고 2012년 이후의 계획은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노무현 정부는 2012년까지 전·의경 제도를 완전 폐지하고 정원의 30%를 경찰관으로 충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지만, 이번 정부는 치안 인력 부족에 대한 우려와 예산 문제로 수정안을 논의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