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운명 26일 국회 교육위서 가닥 잡히나…자사고 부활 가능성 재점화

교육감 재량에 따라 자사고 재평가 기준이 들쑥 날쑥하다는 비난의 여론이 거센 가운데 교육부가 전주 상산고의 자사고 'U턴'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당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북 등 5개 시도 교육감과 함께 오는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논란에 대한 입장을 전할 예정이다.
현재 최종 동의 권한을 가진 교육부는 전북도교육청의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두고 "엄중히 심의 하겠다"며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힌 상태지만, 교육부 내부적으로는 오히려 형평성 논란이 들끓는 만큼 '부동의' 결정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오는 26일 열리는 국회 교육위원회가 상산고의 운명을 가를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최근 자사고 재평가 논란과 관련해 어떠한 입장도 드러낸 적이 없었던 유은혜 부총리는 물론, 논란의 중심에 선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 및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이 한 자리에 모여 서로의 생각을 확인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교육계 한 인사는 "아직까지 전북도교육청의 청문 절차가 남아 있지만, (김승환) 교육감이 워낙 강경한 자세로 상산고 문제를 다루고 있어 (교육부에) 지정 취소 동의를 구할 것"이라며 "주목할 점은 그간 교육청의 재량이라며 한 발 물러서 있던 교육부가 점차 내부적으로 사안의 중대성을 고민하고, 방향을 타진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이를 두고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자사고 지정 기준 점수 상향과 관련해 "70점은 전주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도 쉽게 넘길 수 있는 점수로, 1기 자사고인 상산고의 경우 그보다 높은 기준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도교육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사고 재지정 기준 커트라인을 타 지역(70점)보다 10점 높은 80점으로 정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상산고는 0.31점 차이로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일선 현장에선 교육부가 주도해 평가 기준을 일원화하는 등 교통 정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지역 교육청 고위급 관계자는 "이미 전북만 유일하게 점수가 10점 높고, 각 지역별 평가 기준도 제각각이여서 향후 논란이 될 것이란 것을 다들 이미 어느정도 알고 있던 사안"이라며 "만약 (상산고 등) 자사고 문제가 향후 법정 싸움으로 갈 경우 교육청이 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찌감치 교육부가 나서서 (재평가) 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울산시교육청은 현대청운고가 학교 운영성과 평가에서 기준 점수 이상을 받음에 따라 자사고 지정 기간을 2025년 2월까지 5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고민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