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친딸 학대·암매장' 30대 남성 징역 20년 확정

갑상선 질환을 앓는 5살 친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해 숨지게 하고, 사체를 암매장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38살 고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된 고 씨의 동거녀 37살 이 모 씨와 암매장을 도운 이 씨 모친 63살 김 모 씨도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4년을 확정받았습니다.

고 씨는 2017년 4월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딸을 발로 짓밟아 폭행하고, 이로 인해 의식을 잃은 딸을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고 씨는 이 씨, 김 씨와 함께 숨진 딸을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고 씨의 딸은 미숙아로 태어나 선천적인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었고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했는데도, 보호자인 고 씨와 이 씨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2심은 "고 씨의 학대로 어린 생명은 따뜻한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채 인생을 제대로 꽃피우지 못하고 처참하게 숨져 우리 사회에 엄청난 충격과 아픔을 안겨줬다"며 고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학대에 가담하고 방조한 이 씨에게는 징역 10년, 암매장을 도운 김 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세 명 모두 '형량이 부당하게 높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마땅한 형량"이라며 하급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