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특별재난지역 선포 실효성 있나

【 앵커멘트 】
그럼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어떤 지원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수아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 질문1 】
이 기자,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 기자 】
네, 이번 정부 들어서만 벌써 6번째 특별재난지역 지정입니다.

지난 2017년에 수해를 입은 충북 청주, 괴산과 충남 천안이 있었고요.

같은 해 11월 지진피해를 입은 포항, 지난해 7월에 호우 피해가 있었던 전남 보성읍 등이 재난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 질문2 】
그런데 포항은 지진 이후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어도 복구가 더딘 상황이잖아요?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도움이 될까요?

【 기자 】
말씀하신 포항 사례를 짚고 가자면, 지진 발생 이후 정부는 포항에 복구지원비 1,712억 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32억 원 등 지금까지 모두 1,847억 원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지원은 거의 없다는 것이 대부분 포항시민들의 반응입니다.

그 정도 규모 예산으로는 어림도 없다는 얘깁니다.

지진이 발생한 지 1년 4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임시대피소에서 텐트 생활을 하는 주민이 91가구, 200명이 넘고요.

또 지진의 원인이 지열발전소에 의한 인재로 드러나면서 포항시민 1,300여 명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들어가 있지만, 법원의 보상 결정이 나오려면 3~5년까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다 보니,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다고 해서 피해 주민들이 당장 체감할 수 있는 보상이나 피해 복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나옵니다.


【 질문3 】
그래도 이번 화재는 관련 부처나 소방 당국의 대처가 빨라 피해 규모를 그나마 줄였다, 이런 좋은 평가도 나오고 있죠?

【 기자 】
네 맞습니다. SNS에서는 속초로 향하는 소방차 행렬이 찍힌 영상이 화제가 됐는데요.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실시간 고속도로 CCTV 영상을 네티즌이 찍어 올렸는데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이른바 '소방 영웅들의 모습'이란 이름으로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이밖에도 휴게소 음식점에서 급하게 끼니를 해결하는 소방대원들, 현장에서 재를 뒤집어쓰고 일하는 소방대원의 모습 등이 인터넷에 올라오며 사람들을 뭉클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 질문4 】
임기 마지막까지 현장을 지킨 김부겸 행안부 장관도 있잖아요?

【 기자 】
네, 사실 김 전 장관의 이임식은 어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산불이 나면서 모두 취소가 됐죠.

결국 김 전 장관은 임기를 1시간 남겨둔 어젯밤 11시쯤 후임자인 진영 장관에게 인수인계를 하며 유종의 미를 거뒀습니다.

서로에 대한 덕담을 나누며 김부겸 전 장관이 진영 장관에게 자신이 입고 현장을 누비던 민방위복을 물려주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는데요.

끝까지 현장을 지킨 김 전 장관에게도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 질문5 】
그런데 또 이 와중에 김철수 속초 시장도 조금 억울한 상황에 놓였던데, 산불이 났을 때 자리를 비웠다는 거죠?

【 기자 】
네 김 시장은 산불이 발생한 뒤 15시간 동안 자리를 비웠다는 이유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는데요.

알고 보니, 김 시장은 화재 발생 전인 지난 4일 이미 부인의 환갑과 결혼기념일 겸 제주도로 가족 여행을 떠나있었다고 합니다.

화재 소식을 듣고 돌아오려 했지만 비행기표가 모두 매진된 상황이라 결국 다음날 첫 비행기를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건데요.

결국 오늘 김 시장은 "자식들이 부모에게 효도하겠다며 간 여행이 죄라면 제가 질타를 받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미리 산불이 날 것을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자식들이 여행을 보내준 거라고 하는데 굳이 이렇게 논란이 될 만한 사안인지는 사실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 앵커멘트 】
네, 아무쪼록 피해 주민들이 당장 아픔을 이겨내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음을 보태야겠습니다.
이수아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