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기소` 김명수 대법원장 "국민께 사과…추가 징계 검토"

검찰이 지난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한 것과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12일 대국민 사과와 함께 검찰 수사결과를 확인해 연루 판사들에 대한 추가징계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법원 내부게시판에 올린 '수사결과 발표에 즈음해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올리는 말씀'이라는 글에서 "전직 대법원장 및 사법행정의 최고 책임자들이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된 상황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법원 가족 여러분들의 심려가 크실 것이라 생각한다"며 "사법부를 대표해 다시 한번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2017년 사법부 내부에서 촉발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은 대법원의 3차에 걸친 자체조사 및 검찰의 수사에 의한 진상규명의 과정을 거쳤다. 이제 마지막으로 재판을 통한 최종적인 사실 확정 및 법적 평가를 앞두고 있다"며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를 확인한 다음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징계 청구와 재판업무배제의 범위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이제부터는 재판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차분히 지켜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존 사법행정권자들에 대한 공소제기와 재판이 사법부의 모든 판결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사법부의 과오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료적이고 폐쇄적인 사법제도와 문화를 개선하고 법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구조적인 개혁을 이루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면서 "사법부의 개혁 방안이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하여 법제화되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국회와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노경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