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교육지표 결과…교사·학급당 학생수 여전히 OECD 평균보다 많아

한국의 교원 수급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사 1인당 또는 학급당 학생 수가 수십 년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발표된 'OECD 교육지표 2017'에서 한국의 교사 1인당 학생 수(2015년 기준)는 초등학교 16.8명, 중학교 15.7명, 고등학교 14.1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0.1, 0.9, 0.4명 감소했다. 하지만 OECD 평균인 초등학교 15.2명, 중학교 13.0명, 고등학교 13.1명보다 각각 1.6명, 2.7명, 1.0명 많았다.
같은 기간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3.4명, 중학교 30.0명으로 전년보다 0.2명과 1.6명 감소했으나 OECD 평균인 초등학교 21.1명, 중학교 23.3명보다는 각각 2.3명, 6.7명 많았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 등을 고려해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마련하되 교사 1인당·학급당 학생 수를 OECD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9873달러로 전년보다 311달러 증가했으나 OECD 평균(1만759달러)보다는 낮았다. 공교육비는 교육 핵심 재화 및 서비스, 부가 서비스, 연구개발 비용을 의미한다.
초등과 중등의 경우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각각 9656달러와 1만316달러로 OECD 평균(초등 8733달러, 중등 1만106달러)보다 높았으나 대학과정인 고등교육은 9570달러로 OECD 평균(1만6143달러)의 60% 수준에 그쳤다.
공교육비 중 정부투자 비중은 초등학교~고등학교 87%로 OECD 평균(초등학교~고등학교 91%)보다 낮았다. 특히 고등교육은 공교육부 중 정부투자 비중이 34%로 OECD 평균인 70%에 크게 못 미쳤다. 반면 공교육비에서 민간재원비율은 1.7%로 OECD 평균(0.8%)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연평균 대학 등록금(2016년 기준)은 국공립대 4578달러, 사립대 8205달러로 2년 전 조사 때보다 각각 195달러, 349달러 낮아졌다. 자료를 제출한 32개 국가 중 국공립대와 사립대 등록금이 모두 감소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했다.
[정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