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집단폭행` 정부 합동TF 구성…소년법 개정 등 검토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중학생 집단 폭행사건' 관련 관계장관 긴급 간담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12일 간담회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 이철성 경찰청장이 참석해 소년법 개정 등 부산, 강릉 등에서 잇따라 발생한 청소년 집단 폭행사건의 원인과 대책을 점검했다.
김 부총리와 각 부처 장관들은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청소년 폭력 사건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합동대책을 만들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청소년 집단 폭행사건은 학업중단 청소년 또는 가출 청소년들이 학교 밖 주택가나 상가 등지에서 영화 속의 폭력장면을 모방하는 모습으로 이뤄졌고, 폭행 장면을 촬영해 SNS에 올려 2차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기존 학교폭력 사건들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법무부에 소년법, 형법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보호관찰 처분 중인 청소년에 의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정·교화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교육부에는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부적응 학생 지원 강화를, 여가부에는 위기 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내실화, 경찰청에는 엄정한 수사와 추가 피해 예방, 문체부·방통위에서는 청소년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콘텐츠의 자정 기능 강화를을 당부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형법·소년법 개정은 법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개정 필요성뿐 아니라 연령의 적절성, 형량 상한선 등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방청 별 학교폭력 사건 수사 진행상황을 전수 조사하고, 다음주로 예정된 학교폭력 신고기간에 기민하게 대응하여 빈틈없는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중학생 집단 폭행사건이 큰 파문을 일으킨지 열흘 넘게 지나서야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서는 정부의 늑장 대응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