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편은 아내의 외도에 화가나 폭행을 하고 내연남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는 등 추궁을 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폭행을 피하려고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지만 남편이 뒤따라와 문을 부쉈고 거의 열릴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 되자 창문을 통해 피하려다 추락해 숨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진술은 "폭행 시간은 1~2분 정도이며 이후 2~3분 정도 대화 후 아내가 화장실에 가겠다고 한 뒤 '퍽' 하는 소리가 나 화장실 문을 부수게 되었다"고 합니다.
법원은 아내가 외도를 추궁하며 폭행하는 남편을 피하다 건물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더라도 충분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한 남편에게 사망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남편이 아내에게 상해를 입힌 점을 인정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관련 동영상 참고
하지만 남편의 진술은 "폭행 시간은 1~2분 정도이며 이후 2~3분 정도 대화 후 아내가 화장실에 가겠다고 한 뒤 '퍽' 하는 소리가 나 화장실 문을 부수게 되었다"고 합니다.
법원은 아내가 외도를 추궁하며 폭행하는 남편을 피하다 건물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더라도 충분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한 남편에게 사망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남편이 아내에게 상해를 입힌 점을 인정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관련 동영상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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