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회생과 파산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서울회생법원이 오늘(2일)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개원식을 열고, 기존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서 독립했습니다.
회생법원이 새로 꾸려지면서 독립법원은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등 6개에서 7개로 늘어났습니다.
기존 중앙지법 파산부는 29명의 판사가 업무를 맡았지만, 회생법원에는 이경춘 법원장을 포함해 모두 34명의 판사가 배치됐습니다.
재판부에도 변화를 줘 채권 다툼을 정리하는 조사확정 전담 재판부를 확대 설치하고, 민사재판부도 새로 생겼습니다.
회생과 파산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법원이 설치되면서 향후 개인은 물론 기업별 '맞춤형' 회생 서비스가 지원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이혁근 기자 / root@mbn.co.kr ]
서울회생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개원식을 열고, 기존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서 독립했습니다.
회생법원이 새로 꾸려지면서 독립법원은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등 6개에서 7개로 늘어났습니다.
기존 중앙지법 파산부는 29명의 판사가 업무를 맡았지만, 회생법원에는 이경춘 법원장을 포함해 모두 34명의 판사가 배치됐습니다.
재판부에도 변화를 줘 채권 다툼을 정리하는 조사확정 전담 재판부를 확대 설치하고, 민사재판부도 새로 생겼습니다.
회생과 파산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법원이 설치되면서 향후 개인은 물론 기업별 '맞춤형' 회생 서비스가 지원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이혁근 기자 / root@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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