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4개 시도 교육감들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갈등과 관련해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달라고 호소했다.
서울·경기·부산·광주 등 전국 14개 시도교육감들은 3일 서울교육청에서 성명을 내고 “교육감들은 그동안 수없이 대화를 요구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지만 정부는 대화하지 않고 있다”며 “교육감들은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교육청에서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의 약속이며 국책 사업인 누리과정 공약은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감들은 “보육 대란을 막기 위해 긴급 국고지원을 해야 한다”며 누리과정은 법률상 시도교육청의 의무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2010년부터 내국세의 20.27%로 묶여 있는 교부금으로는 유·초·중등 교육의 현상유지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교육감들은 정부에 “범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해 근본적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한다”면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우리 교육감들은 연대해 교육을 지키기 위한 사명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성명에는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 가운데 대구·경북·울산교육감을 제외한 모든 교육감이 동참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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