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불참 선언, “정부·여당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혀 휴짓조각이 됐다”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정부의 양대 지침 추진에 반발해 한국노총이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선언했다. 노사정위원회에도 불참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한노총 김동만 위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9·15 노사정 합의가 정부·여당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혀 휴짓조각이 되었고, 완전 파기되어 무효가 됐음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여당은 노사정 합의 다음날인 작년 9월 16일 합의를 위반한 채 비정규직 양산법 등을 입법 발의하면서 처음부터 합의 파기의 길로 들어섰고, 노사정위원회의 역할과 존재를 부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노사와 충분히 협의하기로 합의한 양대 지침도 지난해 12월 30일 전문가 좌담회라는 형식을 빌려 일방적으로 언론에 발표하는 등 노사정 합의문을 한낱 휴짓조각으로 만들어버렸다"고 덧붙였다.

한노총은 '소송 투쟁'과 '총선 투쟁' 등 양대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한노총은 정부의 양대 지침에 대해 법률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가처분 소송, 위헌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비롯해 산하조직에 대응지침을 시달해 적극적으로 맞서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4·13 총선에 대비해 총선 공약을 마련하고, 박빙이 예상되는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반노동자 후보와 정당에 대해 조직적인 심판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노총의 이같은 선언에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한국노총에게 '9·15 노사정 대타협'의 파기와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노사정위 불참 선언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