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실심 강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 출범

상고법원 설치를 준비 중인 대법원이 하급심, 즉 1심과 2심의 심리를 강화하는 사법제도개선위원회를 출범하고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0일) 오전 사법제도개선위원회를 출범하고 오는 7월까지 매달 두 차례씩 회의를 열어 재판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 등의 안건으로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위원장은 이기수 전 고려대 총장이 맡았고, 사회 각계 11명의 인사로 구성됐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