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2000원 인상 합의 논란…"밥값보다 더 비싼 담뱃값"

담뱃값 2000원 인상 합의 논란…"밥값보다 더 비싼 담뱃값"
'담뱃값 인상' '담뱃값 2000원 인상 합의'

여야의 담뱃값 2천 원 인상 합의 소식에 담배 업계는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결국 서민 증세가 아니냐는 비판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28일 오후 유성재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수석부의장은 국회에서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새누리당은 담뱃값 인상폭을 2천원으로 정할 것을 주장했으나, 새정치민주연합은 1천원 인상안을 내놔 협상에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여야가 예산안에 합의할 수 있었던 건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했던 것을 주고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당은 담뱃값 2천 원 인상을 받아냈고, 야당은 사실상 법인세 인상을 손에 넣었습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회담에서 담뱃값 인상분 중 개별소비세 부과분의 20%를 신설되는 소방안전교부세로 전환하는 내용을 잡정 합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인세 비과세·감면 혜택을 일부 축소하는 부분 또한 잠정 합의하면서 담뱃값 인상폭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안을 따르기로 전격 결정했습니다.

내년부터 담뱃값이 2천 원 인상되면, 약 9조 원에 달하는 세수를 확보하게 됩니다. 인상 전보다 무려 2조 원 이상을 더 거둬들이는 겁니다.

논란이 됐던 법인세는 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대기업의 비과세 감면 혜택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러면 5천억 원 정도의 세수효과가 기대됩니다.

이번 합의로 여야 모두 명분과 실리를 손에 넣었다는 평가 입니다.

여당은 담뱃값 인상을 1천5백 원 이하로 하자던 야당으로부터 2천 원 인상안을 받아냈고,야당은 법인세 인상을 받아내지 못했지만, 대신 비과세 감면 축소를 통해 기업들의 세 부담을 늘릴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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