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해체…불법 중국 어선 단속 어떻게 하나

【 앵커멘트 】
정부가 다음 달까지 해양경찰청을 해체해 경찰청과 국가안전처로 업무를 이전하기로 했죠.
당장 불법 중국 어선 단속은 누가 하느냐는 지적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원중희 기자입니다.


【 기자 】
▶ 인터뷰 : 대국민 담화 (지난 19일)
- "해경의 구조업무가 사실상 실패한 것입니다.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해양경찰청이 해체되면 해양 구조와 구난, 경비 분야는 국가안전처로, 수사와 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당장 불법 중국 어선 단속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속은 경비 업무를 맡은 국가안전처가 담당해야 하지만, 수사권이 없다 보니 효과적인 단속이 어렵습니다.

조업 선박에서 살인이나 강도 등 범죄를 저질러도 체포 권한이 없고, 경찰이 아니다보니 무기를 소지할 수도 없어 물리적으로 제재할 방법도 없습니다.

단속권과 수사권이 나뉘다 보니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밖에 해경이 해오던 해양오염 방제 업무도 당분간 공백이 생길 거라는 전망입니다.

해경이 해체되면 해양수산부가 방제 업무를 맡게 되지만, 그동안 행정 업무만 담당해왔기 때문에 그만큼 실무 능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이나 정책을 세밀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MBN뉴스 원중희입니다. [june12@mbn.co.kr]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