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한다고 인증하고 정부 보조금을 가로챈 민간 인증기관이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생산지역을 가보니 농지는 없고 엉뚱하게도 무덤과 저수지만 있었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전남 고흥의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한다는 곳입니다.
그런데 정작 농지는 안 보이고, 저수지에 축사, 심지어 무덤까지 들어서 있습니다.
알고 보니 민간 인증기관이 브로커와 짜고 농가에 거짓 인증을 내준 겁니다.
▶ 인터뷰 : 박 모 씨 / 인증 심사원
- "농가로부터 인증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인증을 많이 내줄수록 수익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친환경 인증을 받을 경우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이렇게 끌어들인 농가만 5,700여 곳, 여의도 22배 면적에 이들이 챙긴 보조금만 무려 30억 원에 달합니다.
농약이대량 발견돼도 무시했고 다른 지역의 흙이나 수돗물로 바꿔치기하기도 했습니다.
농가에는 마트 공급을 미끼로 인증 신청을 강요했습니다.
▶ 인터뷰(☎) : 이 모 씨 / 농민
- "(친환경) 인증이 나와야만 마트나 학교 급식에 공급할 수 있다고 하니까…."
거짓 인증에는 공무원도 개입했습니다.
전남 장성의 박 모 부군수는 승진을 위해 친환경 농산물 인증 면적을 부풀리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김한수 /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장
- "현직 부군수가 밑에 있는 공무원들까지 동원해 허위로 인증을 해 인증 면적을 늘리고…."
검찰은 박 부군수 등 11명을 구속기소하고 인증기관 운영자 등 15명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MBN뉴스 김태영입니다. [ taegija@mbn.co.kr ]
영상취재 : 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화면제공 :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한다고 인증하고 정부 보조금을 가로챈 민간 인증기관이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생산지역을 가보니 농지는 없고 엉뚱하게도 무덤과 저수지만 있었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전남 고흥의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한다는 곳입니다.
그런데 정작 농지는 안 보이고, 저수지에 축사, 심지어 무덤까지 들어서 있습니다.
알고 보니 민간 인증기관이 브로커와 짜고 농가에 거짓 인증을 내준 겁니다.
▶ 인터뷰 : 박 모 씨 / 인증 심사원
- "농가로부터 인증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인증을 많이 내줄수록 수익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친환경 인증을 받을 경우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이렇게 끌어들인 농가만 5,700여 곳, 여의도 22배 면적에 이들이 챙긴 보조금만 무려 30억 원에 달합니다.
농약이대량 발견돼도 무시했고 다른 지역의 흙이나 수돗물로 바꿔치기하기도 했습니다.
농가에는 마트 공급을 미끼로 인증 신청을 강요했습니다.
▶ 인터뷰(☎) : 이 모 씨 / 농민
- "(친환경) 인증이 나와야만 마트나 학교 급식에 공급할 수 있다고 하니까…."
거짓 인증에는 공무원도 개입했습니다.
전남 장성의 박 모 부군수는 승진을 위해 친환경 농산물 인증 면적을 부풀리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김한수 /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장
- "현직 부군수가 밑에 있는 공무원들까지 동원해 허위로 인증을 해 인증 면적을 늘리고…."
검찰은 박 부군수 등 11명을 구속기소하고 인증기관 운영자 등 15명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MBN뉴스 김태영입니다. [ taegija@mbn.co.kr ]
영상취재 : 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화면제공 :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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