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간첩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봉수 씨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외항선원이던 조 씨는 지난 1970년 재일조선인총연합회 간부인 친형과 만난 뒤 대공정보를 수집해왔으나, 지난 1984년 오히려 간첩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0년 재심을 청구했고, 원심법원은 범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외항선원이던 조 씨는 지난 1970년 재일조선인총연합회 간부인 친형과 만난 뒤 대공정보를 수집해왔으나, 지난 1984년 오히려 간첩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0년 재심을 청구했고, 원심법원은 범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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