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우울증, 정신질환자 제외 추진

정부가 가벼운 우울증 환자를 법률상 정신질환자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가벼운 우울증 환자가 정신질환으로 분류돼 사회적 불이익을 받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복지부는 환청이나 망각 같은 심한 정신적 증상을 보이는 사람에 한해서 정신질환자로 분류할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법이 개정될 때 정신 질환자 577만 명 가운데 20%가량이 자격증 취득이나 취업 제한에서 도움을 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