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의 검문검색과 선박 나포 임무를 명확히 규정한 해양경비법이 내일(22일) 공포돼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모두 22개 조문으로 된 해양경비법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해경 고유의 업무를 반영한 특별법 형태로 해상에서의 검문검색과 추적ㆍ나포, 무기 사용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경은 법 제정으로 불법중국어선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
모두 22개 조문으로 된 해양경비법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해경 고유의 업무를 반영한 특별법 형태로 해상에서의 검문검색과 추적ㆍ나포, 무기 사용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경은 법 제정으로 불법중국어선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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