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4단독 김은구 판사는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딸의 친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8살 조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조 씨의 신상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알리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지능지수가 55에 불과한데다 조 씨의 경우 2000년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2009년 10월 경기도 의정부시 자신의 집에서 딸의 친구인 21살 여성 A 씨를 두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법원은 또 조 씨의 신상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알리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지능지수가 55에 불과한데다 조 씨의 경우 2000년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2009년 10월 경기도 의정부시 자신의 집에서 딸의 친구인 21살 여성 A 씨를 두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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