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판사회의…서기호 판사 퇴임 "법적 절차 밟겠다"

【 앵커멘트 】
서기호 판사의 재임용 탈락으로 촉발된 재경지역 법원의 판사회의가 오늘 오후 일제히 열립니다.
당사자인 서기호 판사는 오늘 퇴임하면서 재임용을 거부한 대법원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강현석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 질문1 】
우선 서기호 판사 소식부터 들어보죠. 오늘 서 판사의 퇴임식이 열렸다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서 판사는 조금 전 열린 비공식 퇴임식에 참석해 지난 10년 동안의 법관 생활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서 판사는 "재임용 탈락 통보를 받고 형식적 법치주의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느꼈다."라면서 현행 법관인사평정제도의 문제점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일반기업조차 자신의 근무성적을 알 수 있고 이의절차가 있는데, 가장 합리적이어야 하는 법원이 근무성적을 비공개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겁니다.

서 판사는 또 이번 조치에 대해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 소수 엘리트 법관의 사법부가 아닌 국민의 사법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말을 해석하면 서 판사는 앞으로 사회여러 분야의 도움을 얻어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등 강력한 법적인 대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오늘 공식 퇴임식과 노조가 마련한 자체 퇴임식이 겹치면서 다소 문제가 빚어지기도 했는데요.

북부지법이 자체 퇴임식 장소를 문제삼아 직원들 참석을 막아섰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서 판사는 법원의 형식주의라면서 법원이 법원장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냐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 질문2 】
판사회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수도권 지역 법원에서 일제히 판사회의가 소집된다고요?

【 기자 】
예, 오늘 오후 4시부터 서울서부지법, 남부지법, 서울중앙지법에서 잇따라 단독판사회의가 열립니다.

일단 공식적인 안건은 연인심사제도와 근무평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인데요.

실제로는 매우 세부적인 수준의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원장의 인사평정권한을 대폭 축소하거나, 법원장의 역할을 단순한 행정업무 총괄자로 제한시키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예상됩니다.

또 앞서 서기호 판사가 지적한 것처럼 현행 근무평정제도가 지나치게 밀실주의로 흐르고 있다는 점에 대한 비판도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 특히 1995년 도입된 근무평정제도 도입 취지와 연임심사제의 모순점을 지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근평제 도입 당시 대법원이 밝힌 취지에는 연임심사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는 내용입니다.

각급 법원은 오늘 저녁 늦게까지 논의를 거친 뒤, 표현 수위를 다듬어 상징적인 수준의 합의사항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