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일제 피해자 피해 보상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한변협은 오늘(10일)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변협은 한일협정 당시 우리 정부가 경솔하게 일본 정부와 불공정한 거래를 했다며 정부차원의 배상·차관과 일제피해자 청구권은 차원이 다르고, 피해자 개개인의 대가를 정부가 대신 받아 기업에 주라고 위임한 적이 없음에도 협상의 희생양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협은 정부가 제대로 된 보상입법을 추진하고, 포스코처럼 한일청구권자금으로 성장한 기업도 이익을 환원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변협은 오늘(10일)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변협은 한일협정 당시 우리 정부가 경솔하게 일본 정부와 불공정한 거래를 했다며 정부차원의 배상·차관과 일제피해자 청구권은 차원이 다르고, 피해자 개개인의 대가를 정부가 대신 받아 기업에 주라고 위임한 적이 없음에도 협상의 희생양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협은 정부가 제대로 된 보상입법을 추진하고, 포스코처럼 한일청구권자금으로 성장한 기업도 이익을 환원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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