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논란' 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

대법원이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를 재임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어제(9일) 대법관 회의를 열어 서 판사를 재임용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고, 오늘(10일) 오전 양승태 대법원장이 결과를 보고받고 재임용 탈락을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0일) 오후 올해로 재임기간이 10년 또는 20년이 된 법관 180여 명에 대한 연임 발령 여부를 내부망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페이스북에 현 대통령을 비하하는 표현을 써 논란을 일으킨 서 판사는 납득할 만한 공정한 심사절차 없이 재임용에서 탈락한다면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