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못 믿겠다"..법조비리 후폭풍

전직 고법 부장판사가 연루된 법조 비리 사건,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해당 판사의 판결을 믿지 못하겠다는 진정서 뿐 아니라 다른 재판에서도 불복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조비리 사건으로 고조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조관행 전 고법 부장판사가 법조 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자 과거 조 전 판사로부터 재판을 받았던 소송 당사자가 곧바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 2003년 매매대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던 박 씨는 상대가 위조한 전표에 대한 사실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면박만 준 채 재판을 강행했습니다.

결국 박 씨는 패소했습니다.

인터뷰 : 진정인 박 모씨
-"상대방이 제출한 근거가 상이한데 일반인이 보기에도 그런데 재판부가 그 사실을 잘알고 있었을텐데도 그것을 명확히 판단 안하고, 흐리는 것을 보고 뭔가 잘못됐구나 생각했죠."

조 전 판사와 관련이 없는 사건의 경우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뷰 : 정동명 / 경기도 광명시
-"상당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죠. 제 사건도 청탁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것은 아닌가."

인터뷰 : 정동구 / 서울 개봉동
-"공정하게 해주면 다행인데 그런 것 때문에 걱정돼죠. 금품을 요구하고 그럴까봐."

실제로 소송 당사자들이 판결에 승복하지 못하겠다며 낸 불복 신청이 최근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사법 시스템 붕괴라는 최악의 사태까지 우려하며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정규해 기자
-"검찰이 법조계 인사들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당분간 재판부에 대한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상당한 파장이 우려됩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