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 형량, 2년새 세번째 높아져

최근 2년 사이 두 차례나 높인 아동 대상 성범죄 권고형량이 또다시 높아집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는 내일(1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아동 대상 성범죄 권고형량을 높인 아동·장애인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회의에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 유형 신설,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권고형량 상향조정, 성범죄 집행유예 선고 기준 강화 등이 안건으로 올라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