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국회의원이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보유 주식을 대리인에게 매각하라는 행정안전부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미래희망연대 김정 의원은 지난해 8월 남편이 경영하는 건축 업체의 주식을 대리인에게 맡기라는 행안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은 의원 등 재산공개 대상자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 주식을 직접 매각하거나 수탁기관에 백지신탁해 60일 이내에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미래희망연대 김정 의원은 지난해 8월 남편이 경영하는 건축 업체의 주식을 대리인에게 맡기라는 행안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은 의원 등 재산공개 대상자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 주식을 직접 매각하거나 수탁기관에 백지신탁해 60일 이내에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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