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간천섭 신고 포상금 최대 5배 늘려

앞으로 간첩이나 간첩선을 신고하면 최대 5억 원에서 7억 5천만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법무부는 일반 국민의 안보의식을 높이고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보안 유공자 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간첩 신고 포상금은 현재 1억 원에서 5배 인상한 5억 원으로 늘어나고, 간첩선 신고 포상금도 현재의 1억 5천만 원에서 7억 5천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다만, 신고자가 공무원인 경우는 종전처럼 포상금 상한 기준을 1억 원으로 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