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국립대 사업 실적 따져 예산 지원

올해부터 통폐합이나 연합대학법인화를 추진하는 국립대에 대한 정부 예산이 사업 성과에 따라 차등지원될 방침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개 이상의 국립대가 통합할 때 예산을 지원하는 '통폐합 사업'을 희망하는 대학은 입학정원 감축 계획이나 통폐합에 따른 대학 발전 전략 등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화를 추진하려는 대학 역시 발전전략과 비전, 법인화 이행 방안 등을 교과부에 내야 합니다.
교과부는 실적이 저조하거나 예산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단계별로 재정지원 중단ㆍ축소, 예산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