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선진화' 일방적 인원감축 무효

공기업이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지시에 따르기 위해 일방적으로 인력을 감축했다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팀장급으로 근무하던 이 모 씨가 회사의 경영 효율화 과정에서 부당하게 정리해고됐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책의 목적이 경영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원감축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다각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