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면 무상급식 시행 여부를 주민 투표로 결정하자며 내일 시 의회에 동의 요구서를 제출합니다.
서울시 이종현 대변인은 오늘(17일) 하루 시보에 주민투표 동의 요구 내용을 게재하는 공람공고를 한 뒤 내일(18일) 오전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시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주민투표 요구는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 술수라며 거부하고 있어, 주민투표 동의 요구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서울시는 주민투표 청구권을 가진 시민의 5%, 41만 8천여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투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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