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조례 직권 공포…"대법원 제소"

【 앵커멘트 】
서울시 의회가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을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습니다.
서울시는 대법원에 제소하겠다고 맞서 서울시와 시 의회의 싸움은 법정에서 2라운드를 맞게 됐습니다.
이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시의회 게시판에 공포문이 붙었습니다.

서울시와 시 의회가 전면전을 벌여 온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

결국, 의장 직권으로 공포된 것입니다.

▶ 인터뷰 : 허광태 / 서울시의회 의장
- "무상급식에 온 힘을 쏟아 반대하는 것은 불순한 개인의 정치적 욕망을 숨긴 오세훈 시장의 철학적 빈곤 상징으로 남을 것입니다."

조례는 곧바로 효력을 갖게 돼 서울시내 초등학교는 올해 안에, 중학교는 내년까지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됩니다.

하지만, 실제 시행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서울시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

특히 직권 공포로 기존 조례가 폐지되는 바람에 4만 3천 명의 저소득 중·고등학생의 올해 무상급식 지원이 어려워졌다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이종현 / 서울시 대변인
- "70%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 주도의 제왕적 시의회의 어떤 횡포에도 저소득층 학생 지원은 중단 없이 계속돼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자 원칙입니다."

서울시는 대법원 제소는 물론 무상급식 조례가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도록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내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로써 서울시와 시의회 갈등은 법정 2라운드를 맞을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내 구청장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즉각 싸움을 중단하고 예산을 서둘러 집행해달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MBN뉴스 이영규입니다.


▶ 매일매일 팡팡! 대박 세일! 소셜커머스 '엠팡(mpang.mbn.co.kr)' 오픈
▶ <코스피 2500p 향하여>상상 그 이상의 수익률, 눈으로 직접 확인하세요! 'MBN리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