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두 "대통령 탄핵심판 최우선…여러 사건 진행 무리 없어"

헌법재판관 "날짜 겹치지 않게 조치…6인 체제 어려움 많아"

김형두(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관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면서도 여러 사건을 동시에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김 재판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 취재진에 "대통령 사건을 가장 최우선으로 진행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탄핵) 사건마다 서로 날짜가 중복되지 않도록, 재판관들끼리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날짜가 겹치지 않게 하는 조치가 돼 있다"며 "여러 사건을 동시에 진행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헌재에는 윤 대통령 사건을 비롯해 10건의 탄핵심판이 계류 중으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사건도 지난 27일 접수됐습니다.

어제(30일) 열린 재판관 회의에서 대통령 사건과 국무총리 사건 중 어떤 것을 우선해야 하는지에 관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6인 체제로 결정을 선고할 수 있는지도 결론이 도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 재판관은 헌재가 6인 체제로 운영되는 것과 관련해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다. 저희로서는 국회 선출 3명의 재판관이 신속하게 임명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 측이 검찰·경찰 등 각 수사기관의 수사 기록을 확보(송부촉탁)해달라고 헌재에 신청한 것과 관련해서는 "일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사 기록에 대해서는 대리인들의 의견을 듣고 나서 결정하겠다고 진행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헌재는 전날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에게 국회의 사실조회·송부촉탁 신청서를 송달해 국회 측 신청이 있었음을 전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