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교육은 국가책임…예산 삭감 이해 어려워"

"국가가 책임 안 지겠다며 후퇴…바로잡아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내년도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규정이 일몰되는 데 대해 "국가경영이 원칙을 잃어버린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27일) 서울 소재의 한 고등학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초부자 감세를 통해 국가재정이 열악해지니 온갖 영역에서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데, 교육지원예산이 삭감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고교 교육비 개인 부담을 2019년 탈출했으나, 이게 다시 후퇴해서 '국가가 책임지지 않겠다. 알아서 하라'라는 것"이라며 "납득이 안 된다. 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바로잡아야 하지 않나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중앙정부가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특례 규정이 마련됐는데, 이 규정이 올해 말로 일몰되면서 내년도 중앙정부 부담분이 사라집니다. 내년도 재원은 전액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충당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6일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이 특례 규정의 효력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개정안은 어제(26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조만간 본회의에서 의결은 될 텐데, (법률안) 거부권이 횡행하다 보니 이것도 아마 거부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는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고교무상교육은 대표적인 교육복지 정책인데, 정부에서는 일몰 도래를 이유로 중앙정부 부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서 무상교육 정책이 불안정해졌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고교 무상교육 예산 중 중앙정부가 부담하던 부분을 시도교육청이 부담한다면 노후교육시설 개선, 학생을 위한 주요 교육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