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에 따른 향후 정국 짚어보겠습니다.
【 질문1 】
이 기자, 민주당 반응을 먼저 정리해주실까요.
【 기자 】
한마디로 충격적이라는 반응입니다.
그간 판례에 비춰볼 때 '전례 없는 감정적 판결'이라는 건데요.
"한방 먹어서 얼얼하다", 심하게는 "예상치 못하게 훅 들어왔다"면서 '제2의 흉기테러'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설마 유죄가 나오더라도 2, 3심을 거쳐 정치생활에 영향이 없는 1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나올 거란 전망 많았습니다.
다만 한 의원은 어제 김혜경 여사 판결부터 사법부의 강한 판결이 우려됐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 질문2 】
오늘 선고가 이재명 대표 사건 여러개 중 처음 나온 거잖아요.
【 기자 】
그래서 더욱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SNS 등을 통해 25일 예정된 위증교사와 관련한 사건의 억울함을 적극 알려왔습니다.
의원들 사이에서도 오늘보다 위증교사 재판에서 무거운 형이 선고될 거라고 하는 우려가 컸습니다.
여당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곽규택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사안 자체가 공직선거법 위반 못지않게 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오늘의 형량 고려하면 오늘 형량보다도 다소 중한…."
【 질문3 】
그런데 이달 선고는 모두 1심일뿐이잖아요.
【 기자 】
소수긴 했지만 앞서 말씀드린 위증교사 사건보다 오늘 사건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대법원에서 모든 사건의 재판 신속처리를 당부하고 있고, 특히 공직선거법의 경우 2심과 3심 각각 3개월내 처리하라는 압박이 크다는 겁니다.
민주당 한 의원은 이런 분위기를 전하면서, 다른 사건은 대선 이후까지 확정판결이 안 날 수 있지만 오늘 사건은 내년 중순이면 결론이 날 수 있어 형량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었습니다.
【 질문4 】
그럼 이제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입니까?
【 기자 】
일단 차분하게 항소심을 대비해야한다면서도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하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여론전일텐데요, 계파색 옅은 한 중진 의원은 법관 탄핵 카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오늘의 판결에 대해 "법원의 심기를 너무 건드린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 만큼 역효과를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가 출신의 한 민주당 의원은 1심 판결이 너무 의외라고 말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판단이 바뀔 수 있다는 기대도 내비쳤습니다.
당장 내일 장외집회부터 민주당 총력전을 벌일 전망입니다.
【 질문5 】
이재명 대표 리더십, 나아가서 차기 대권구도도 흔들릴 수 있잖아요?
【 기자 】
현재 분위기론 그럴 것 같진 않습니다.
오늘 법원을 찾은 의원들, 이 대표 만류에도 70명이 넘었는데요.
한 중진 의원은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었으면 오히려 당 내부에서도 이런 저런 말이 많았을 텐데 이렇게 세게 때리면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더 똘똘뭉칠 거란 얘깁니다.
차기를 꿈꾸는 민주당 유력주자들도 섣불리 나섰다가 반감만 키울 수 있는 만큼 판결의 파장 지켜볼 가능성이 큰데요.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김부겸 전 총리는 측근들 연락해보니 해외에 체류 중이라 관련한 입장은 듣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앵커멘트 】
야권 잠룡들의 행보와 여당의 향후 대응도 지켜봐야겠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이병주 기자 freibj@mbn.co.kr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에 따른 향후 정국 짚어보겠습니다.
【 질문1 】
이 기자, 민주당 반응을 먼저 정리해주실까요.
【 기자 】
한마디로 충격적이라는 반응입니다.
그간 판례에 비춰볼 때 '전례 없는 감정적 판결'이라는 건데요.
"한방 먹어서 얼얼하다", 심하게는 "예상치 못하게 훅 들어왔다"면서 '제2의 흉기테러'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설마 유죄가 나오더라도 2, 3심을 거쳐 정치생활에 영향이 없는 1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나올 거란 전망 많았습니다.
다만 한 의원은 어제 김혜경 여사 판결부터 사법부의 강한 판결이 우려됐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 질문2 】
오늘 선고가 이재명 대표 사건 여러개 중 처음 나온 거잖아요.
【 기자 】
그래서 더욱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SNS 등을 통해 25일 예정된 위증교사와 관련한 사건의 억울함을 적극 알려왔습니다.
의원들 사이에서도 오늘보다 위증교사 재판에서 무거운 형이 선고될 거라고 하는 우려가 컸습니다.
여당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곽규택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사안 자체가 공직선거법 위반 못지않게 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오늘의 형량 고려하면 오늘 형량보다도 다소 중한…."
【 질문3 】
그런데 이달 선고는 모두 1심일뿐이잖아요.
【 기자 】
소수긴 했지만 앞서 말씀드린 위증교사 사건보다 오늘 사건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대법원에서 모든 사건의 재판 신속처리를 당부하고 있고, 특히 공직선거법의 경우 2심과 3심 각각 3개월내 처리하라는 압박이 크다는 겁니다.
민주당 한 의원은 이런 분위기를 전하면서, 다른 사건은 대선 이후까지 확정판결이 안 날 수 있지만 오늘 사건은 내년 중순이면 결론이 날 수 있어 형량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었습니다.
【 질문4 】
그럼 이제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입니까?
【 기자 】
일단 차분하게 항소심을 대비해야한다면서도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하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여론전일텐데요, 계파색 옅은 한 중진 의원은 법관 탄핵 카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오늘의 판결에 대해 "법원의 심기를 너무 건드린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 만큼 역효과를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가 출신의 한 민주당 의원은 1심 판결이 너무 의외라고 말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판단이 바뀔 수 있다는 기대도 내비쳤습니다.
당장 내일 장외집회부터 민주당 총력전을 벌일 전망입니다.
【 질문5 】
이재명 대표 리더십, 나아가서 차기 대권구도도 흔들릴 수 있잖아요?
【 기자 】
현재 분위기론 그럴 것 같진 않습니다.
오늘 법원을 찾은 의원들, 이 대표 만류에도 70명이 넘었는데요.
한 중진 의원은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었으면 오히려 당 내부에서도 이런 저런 말이 많았을 텐데 이렇게 세게 때리면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더 똘똘뭉칠 거란 얘깁니다.
차기를 꿈꾸는 민주당 유력주자들도 섣불리 나섰다가 반감만 키울 수 있는 만큼 판결의 파장 지켜볼 가능성이 큰데요.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김부겸 전 총리는 측근들 연락해보니 해외에 체류 중이라 관련한 입장은 듣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앵커멘트 】
야권 잠룡들의 행보와 여당의 향후 대응도 지켜봐야겠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이병주 기자 freibj@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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