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새 트럼프 정부, 상당한 정책 전환 전망…실효 대책 강구

국무회의 주재…트럼프 2기 대비 대응책 마련 지시
상습 음주 운전자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하는 시행령 의결

한덕수 국무총리가 "차기 미국 정부는 외교·안보, 통상, 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상당한 정책 전환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밝힌 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비한 대응책 마련을 내각에 지시했습니다.

한 총리는 "한미 간 긴밀한 안보 공조 체계가 한 치의 공백도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 주길 당부한다"며 "관련 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AI(인공지능), 첨단 바이오, 양자 등 그간 한미 정부 간 추진한 분야별 협력 과제들이 앞으로도 일관되게 추진되며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네트워킹 및 협력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새롭게 출범하는 미국 정부와 함께 굳건한 한미동맹을 더욱 발전시켜나가며 우리나라의 안보와 국익을 지키고, 무엇보다 우리 국민과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한 총리는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올겨울에는 12월부터 상당한 한파가 예상된다고 한다"며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에 실효성 있는 겨울철 취약 계층 보호 대책을 준비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상습 음주 운전자에게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데 이어,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 기준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한 총리는 "이번 제도 시행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운전 재범률이 획기적으로 감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