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영 "한동훈, 尹 설득 의지 없어...단식이라도 해라" [나는 정치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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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 송주영 MBN 기자
출연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녹화일 : 2024년9월19일(목)

[전문]
○ 앵 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주영입니다. <나는 정치인이다> 이번 시간에는요. 어느 누구보다 이재명 지도부 1기, 2기 기조에 대해 잘 알고 계신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 1기, 2기에 걸쳐서 정무조정실장으로 임명되신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우영> 안녕하세요?

○ 앵 커> 바쁘신데 이렇게 또 자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 송편 좀 드셨어요?

● 김우영> 조금 먹었어요.

○ 앵 커> 직접 빚지는 않으셨죠?

● 김우영> 예.

○ 앵 커> 추석 연휴에도 지역구 두루두루 돌아보셨어요, 은평? 민심이 좀 어때요? 들어보시니까?

● 김우영> 전통시장 비 오는데 장보기 행사레 갔었거든요? 상인들이 특히, 좀 세게 하라고.

○ 앵 커> 세게? 특히 어느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게 하라고 말씀하시던가요?

● 김우영> 제 상임위가 과방위인데 질문이 좀 약하다고.

○ 앵 커> 약하다고? 전체적으로 약간 좀 유하고 인상이 좀 선한 분위기라서 그렇게 말씀 하시나 싶기도 한데 주민들이 가령, 나 이런 거 좀 어렵다. 사는 게 어렵다. 또는 이런 것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조금 말씀하신 건 없으셨을까요?

● 김우영> 대부분이 물가예요. 물가. 그리고 근래에는 의료대란에 대한 불안감.

○ 앵 커> 의료대란. 이번 추석에 덕담이 아프지마라였을 정도였으니까요.

● 김우영> 그러니까요. 뭐 이번에 대란이 없었다고 정부는 하던데.

○ 앵 커> 발표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 김우영> 어떤 것이 대란이죠? 정부가 추석 전에 응급실 가동률을 23점 몇 프로라고 100% 기준으로 했을 때 되게 크게 떨어지지 않는 수준으로 병상 유지가 되어있다. 그렇게 정부가 발표했잖아요. 근데 의료에서의 5%, 10%는 엄청난 사람들의 생명이 달려있잖아요. 응급실 가동률 100%가 100% 만족도가 아니거든요? 가뜩이나 필수 의료가 부족한 상황이었고 응급실 배치 의사들이 상당히 과한 노동에 시달리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국가라고 하는 공적 수단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가동률을 좀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 앵 커> 원래 가동되던 그 수준으로 원상 복귀를 해야 한다?

● 김우영> 73%니까 괜찮다 이번에도 큰 난리가 없었다 그러는데. 양수 터진 산모가 70여 군데 전화를 해도 갈 데가 없었다지 않습니까?

○ 앵 커> 숫자가 보여주는 게 전부는 아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가동률 전체가 크게 문제가 없었다는게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불편함을 느꼈다면 그거 자체가 문제다.같은 집권 여당 대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런 맥락에서 지금 우리 김우영 의원님께서 또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김민석 최고위원이 추석 민심 간담회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심리적 정권교체가 시작됐다. 초입 국면이다. 내가 추석 때 민심을 좀 들어보니 그런 게 확 와닿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의원님도 좀 그런 걸 느끼셨어요?

● 김우영> 그 동안 윤석열 정권은 양극단을 좌우로 갈라 세우는 그러면서 30%의 공고한 보수층을 이념적으로든, 어떤 방식으로든 묶어 세우려는 방식으로 왔고 또 저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 등으로 보수층을 결속시키려고 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까지.

○ 앵 커> 추석 직전에 갤럽 여론조사에서 딱 20%가 나왔죠.

● 김우영> 이건 사실상 70대 이상 일부만을 제외하고는 전 계층 연령대에서 이 정권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들을 하고 계신 거니까요.

○ 앵 커> 민주당 자체에 대해 국민이 바라는 거. 아까 의원님께는 좀 더 세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의원님 말고 민주당 자체도 제1야당이잖아요? 굉장히 과반을 훨씬 넘는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에게 요청하는 국민의 어떤 목소리는 좀 없었을까요?

● 김우영> 민주당이 이제 제일 야당,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갖고 있고 그러나 또 국민의 삶이 너무도 어렵고 피폐하기 때문에 정부·여당의 실정을 심판하고 또 견제할 역할과 동시에 민생 회복을 또 소통해야 할 역할이 동시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산편성권이나 여러 가지 정책집행권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입법을 통해서 법안을 내거나 하는 방식으로 밖에 방법이 없는데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민주당이 1기 체제에서는 강력한 견제력, 또 법안과 같은 그런 방식을 통해서 야당의 존재감, 선명 야당으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것이 목표였다면 2기 이재명 체제에서는 그것을 효능감 있게.

○ 앵 커> 국민이 좀 느낄 수 있게?

● 김우영> 예. 국민의힘과 같은 보수 세력의 일부도 애국적인 관점이 남아있다면 지금 시기에 꼭 필요한 게 무엇인가. 이 나라를 도탄의 위기에 빠트리고 있는 그런 존재들에 대해 애국적이고 대국적 관점에서 필요하다면 좀 헌신하고 개량할 수 있도록 그들을 설득해야 할 책임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앵 커> 최근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2기 체제에서는 기조가 국민의힘 집권여당과 맞서 싸우고 견제하는 기조에서 이제는 효능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입법이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 먹사니즘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들이 직접 체화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의대 정원 그 부분 잠깐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아까 정부에서 뭐 연휴 기간에 의료 공백 문제없었다 라고 한 거에 대해서는 입장을 좀 주셨으니까 그거는 빼고 한동훈 대표가 추석 연휴 기간에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위해서 의료계 인사를 개별적으로 만났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의료계 설득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 김우영> 윤석열 설득이 먼저죠. 근데 그럴 힘도, 의지도 없어 보입니다. 용기도 없어 보여요.

○ 앵 커> 힘도 의지도 용기도 없다?

● 김우영> 그렇죠. 한 정당의 대표쯤 되고 또 그것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오랜 인연 관계 또 검찰 정치 보복에 실행자이지 않습니까? 그 정도 됐으면 국민에게 내가 이렇게 달라졌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자기의 직을 걸고 대통령하고 담판을 짓든 아니면 뭐 우리 이재명 대표처럼 단식을 하든.

○ 앵 커> 단식?

● 김우영> 뭔가 결기를 가지고 그걸 관철해내는 모습을 봐야지, 누가 그랬나요? 권성동 의원이 툭툭 그냥 말 던지는 방식으로 해서야 되겠냐. 이런 말을 하는데 여당 대표는 말로 정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실행해서 관철해내는 뱃심이 필요하죠.

○ 앵 커> 그럼 지금 이게 보니까 2025년 의대 정원 증원 놓고도 지금 정부랑 그다음 여당 국민의힘이랑 입장이 달라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료계 쪽 설득을 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의료계 쪽은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을 어떻게 설득하냐를 보고 이게 좀 가능성 있으면 대화의 테이블에 올 가능성이 꽤 높은데, 의원님도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고 근데 이 문제를 한동훈 대표가 종국에 가서 풀 수 있을까요? 있다고 보세요?

● 김우영> 있다고 보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한동훈은 그의 힘으로 바꿀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유일한 방법은 국민의 여론, 국민이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다. 그런 아우성? 그것이 윤석열, 김건희 두 실력자에게 '이렇게 가다가는 진짜 권좌에서 떨어지겠네? 낭떠러지에서 추락하겠네?' 라는 공포?

○ 앵 커> 결국은 민심이다? 민심 무서움을 느껴야…

● 김우영> 근데 그렇게까지 아직 시간을 끌기에는 국민의 생명이 경각(頃刻)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 앵 커> 그렇죠.

● 김우영> 그래서 정치력을 여당 대표가 최대한 발휘해서 이 국면에서 본인이 한 정당의 대표일 수 있다는 거를 보여줘야죠. 그러려면 우리가 통과시키고 있는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이런 부분에서 한동훈은 독자적인 자기 세력을 구축하고 과감하게 그 카드를 흔들어야 합니다.

○ 앵 커> 용와대 대통령실과 대척점에서, 국회에서 행사할 수 있는 입법을 통해서 대통령실을 좀 견제하고 건전한 긴장 관계를 좀 유지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 김우영> 그렇죠. 예전에 이회창 그 당시 총재, 또 우리 김영삼 대통령이 정치 9단인데 거기다 대고 들이받았잖아요. 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박근혜 당시 의원이 또 담판을 지었잖아요?

○ 앵 커> 근데 그때는 박근혜 당시 의원은 여당에 있을 때 세력이 있었잖아요? 국회의원들 본인의 세력, 소위 말하는 친박이라는 세력이, 배지들이. 근데 이제 한동훈 의원은 이미 본인도 원외이고 본인 세력이 지금 너무 적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대통령실을 들이받기에는 너무 힘이 부족하다. 역부족이다. 이런 얘기도 좀 있어요.

● 김우영> 당원 투표인가요? 거기에서 63점 몇 프로 얻었잖아요. 상당히 많은 득표를 한 거예요.

○ 앵 커> 그럼요.

● 김우영> 그리고 본인이 뭐 이런저런 워딩을 보면 대단히 시대적 소명을 본인은 자각하고 있는 것처럼 언행을 하세요. 지방 다니면서 셀카 찍고 이럴 때가 아닙니다.

○ 앵 커> 최근에도 셀카를 좀 찍으셨나요?

● 김우영> 얼마 전에 지방에 가서 좀 찍었죠. 지금 오랫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도 어떤 방식으로 수사하고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대하는지를 제일 잘 아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뭘 들이대야죠.

○ 앵 커> 들이대야 한다?

● 김우영> 왜냐하면, 국민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이 취임할 때 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한다. 그 말을 하잖아요? 그 목표를 향하는 사람이라면 걸어야 합니다.

○ 앵 커> 여의도 모 국회의원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해주신 단식은 제가 지금 처음 들은 건데 결기 측면에서 단식, 또 하나는 아까 의지 부분 말씀하셨는데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가서 소위 말해 꿇든, 사과도 좀 하고 내가 그동안 좀 그랬소 라고 얘기하면서 관계를 풀려는 노력을 하든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들이받든, 좀 결기 있게 해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의원님이랑 똑같이 두 개 다 할 의지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 김우영> 어떤 개개인의 성격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건 상당히 권력 내부의 헤게모니와 관련된 일이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이 본인 수하의 사람인데 자기를 배신의 칼로 겨누었다고 생각하는 거 같아요.

○ 앵 커> 배신감을 느끼고? 내 등에 칼을 꽂았다?

● 김우영>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에서.

○ 앵 커> 그렇게 판단을 윤 대통령이 하신다?

● 김우영> 대통령은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역린을 건드렸다고 생각하고,

○ 앵 커> 윤석열 대통령의 역린은 김건희 여사다?

● 김우영>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대안이 없어 보입니다.

○ 앵 커> 대안이 없어요?

● 김우영> 한동훈은 그럴 만한 인격적인 인간적인 그런 꿈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 말재주하고 그 다음에 제한된 조건 하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죽이는 거? 그런 거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이 이 복잡한 권력 내부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어떻게 정면 돌파할 수 있을까?

○ 앵 커> 그러면 이 의료대란 사태가 장기화되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한테 오는 거잖아요? 지금 이미 국민 피로감이 너무 큰데.

● 김우영> 이 정권의 1위든, 2위든, 3위든 저는 1, 2, 3순위가 있다고 봅니다.

○ 앵 커> 누군가요? 1, 2, 3순위 의원님이 보시기에? ‘

● 김우영> 저는 대통령은 가면이고 실제 실력자는 김건희 여사다.

○ 앵 커> 2순위는 그러면 대통령인가요?

● 김우영> 네. 그리고 3순위가 지금 현재 어쨌거나 여당 대표,

○ 앵 커> 한동훈 대표?

● 김우영> 라고 본다면 그런 세력 관계의 틈바구니에서 국민만 애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거고 누가 잘났다. 못났다. 누가 더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세 명이서 대한민국 꼴을 망쳐놓고 있는 거죠.

○ 앵 커> 해결책이 없는 건가요? 우리는 국민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 김우영> 원래 이제 재난 안전법을 보면 불에 불 보듯 뻔한 재난이 다가왔을 때는 빨리 급한 불 끄는 게 상책입니다. 이 정권은 정권 자체가 재난이에요.

○ 앵 커> 정권 자체가 재난이다? 그래도 국민이 투표해서 뽑은 정권인데 잘 되고 그래야 되는데.

● 김우영>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정치적 민주주의 또 일본과의 관계에서의 민족적 자존심 그런 거는 그래요. 뭐 일시적으로 양보하고 갈 수도 있겠죠. 먹고사는 게 급하다면. 그럼 적어도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비즈니스의 문제,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의 어떤 발전의 문제,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보수가 욕을 먹었지만 그래도 국정 과제를 제시하고 산업화든 정보화든 선진화든 내걸고 있는 기치라도 있었잖아요? 이 정권은 도대체 무슨 기치를 3년 다 돼가는 과정에서 뭘 보여주고 있죠? 대통령은 그냥 대통령 서열 노름하고 있는 거고요. 김건희 리스크를 방어하느라 본인이 무슨 공정한 수사의 상징인 것처럼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용기 있는 검사의 모습 어쩌고 했는데 다 날아가고 없잖아요. 이제는 뭐 빈털터리, 아무런 권력적 자산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연명하고 있는 거죠.

○ 앵 커> 대통령만의 자산이 다 사라졌다?

● 김우영> 아무것도 안 되니까 격노나 하고 앉아있고 그 다음에 불안하니까 충암파들 내세워가지고 계엄 관련한 그런 데다가 배치해놓고.

○ 앵 커> 그러면 이 의료대란 관련해서 어쨌든, 국민은 너무 피로한데 국민의 절대 많은 표를 받은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뭐가 있을까요?

● 김우영>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1라운드에서는 강력한 견제, 민심의 전달이었다면 2라운드에서는 실제 저쪽 편의 일부를 설득하든 흔들든 해서 이렇게 가다가 나라 망한다. 나라 망하는 대열에 끝까지 갈 거냐. 아니면, 일말의 애국심, 대국적 정치의 가능성이 있다면 불의에 항거하고 최소한의 표결권이라도 행사해서 낭떠러지에 국민이 함께 떨어지는 일은 없도록 막자.

○ 앵 커> 국회 본회의장에서? 그쪽이라는 건 저는 지지층이 아니라 일단 말씀하신 거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 국회 본회의에서 표심으로 조금 그런 역할을 하자고 설득작업을 실제하고 계신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 김우영> 지난번에 여야 대표 회담 있지 않습니까? 무언의 설득 과정이었다고 봅니다.

○ 앵 커> 무언의 설득. 여야 대표 비공개 회담에서 카메라 다 빠지고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 내에서의 자기의 어려운 위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나요?

● 김우영> 두 분 사이의 이야기기 때문에 두 분만 알고 계시겠지만, 그냥 점쳐본다면 우리 이재명 대표는 엄청난 시련의 과정을 거쳤지 않습니까? 검찰의 정치적인 보복 행위도 그렇지만, 당 안에서 소수파였고 거기 안에서 체포 동의안 가결이라는 끔찍한 내부 공격에 시달렸잖아요. 지금은 한동훈 대표가 압도적 지지율 속에 당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당 안에서는 소수파여서 서로 간의 애환들을 뭐 이렇게 눈빛으로라도 주고받지 않았나. 그리고 권력은 부모, 자식 간에도 쉽게 나눌 수 없는 거라고 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미래의 권력자에 대한 꿈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 가능성을 언제까지 미루고만 있을 겁니까? 시험대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셈이죠.

○ 앵 커> 제가 의료대란 관련해서 민주당의 역할 잠깐 여쭤봤는데 이재명 대표가 추석 연휴 기간에 불교계 예방하셨어요. 정무조정실장이라서 함께 가셨더라고요. 화면에 나오시는 거 제가 봤는데. 불교계에 중재자 역할 당부를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꽉 막힌 상황에서 정부랑 대통령이랑 그냥 정확하게 말하면 대통령이랑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교계가 할 수 있는 중재자 역할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 김우영> 대한민국이 역사적 고비 때마다 예를 들면, 민주화 때는 명동성당이 하나의 피난처였고, 또 종교인들이 꽉 막혀있는 봉쇄된 저지선을 종교인들이 뚫고 나가기도 하고, 또 5·18 때도 그 나름 수습책을 제시하면서 중재에 나섰던 사람들이 종교인들이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정치적인 사안도 아니고 국민의 생명이 걸려있는 의료 문제이기 때문에 종교인들이 마지막 하나의 중재 시도가 될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 앵 커> 이재명 대표의 나름의 아이디어가 그 종교계, 불교계를 시작으로 그 다른 종교들도 계속 만날 계획이라고 들었는데 그러면 그 종교계 예방이 이번 주, 다음 주 내에도 예정이 돼 있나요?

● 김우영> 22일. 일요일이죠?

○ 앵 커> 네. 그때는 어디로 가시나요?

● 김우영> 개신교하고 천주교.

○ 앵 커> 그러면 불교계, 개신교, 천주교 이렇게 다 이재명 대표가 만나서 의료대란 관련 소위 말해 중재자 역할을, 협조를 좀 구하고 이러면 그 아이디어의 끝에는 종교계의 시국선언 이런 것도 좀 포함이 돼 있다고 봐야 할까요?

● 김우영> 대통령이 생각을 바꾸려면 여야 정당, 시민 단체에도 필요하겠지만 대한민국에서 종교계가 움직이면 파급력이 좀 더 크지 않을까.

○ 앵 커> 그렇죠. 저는 불교계 가서 중재자 역할을 물으셨다길래 이걸 어떻게 풀 수 있을까? 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민주화 운동이라던가 등등 과거를 놓고 봤을 때 종교계가 시국선언들 해서 물꼬를 좀 텄던 거를 생각하면 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하셨다니까 조금 이제 이해가 되기는 하네요. 근데 뭐 불교계에도 그런 역할의 어떤 룸이 만들어지면 좀 그렇게 역할을 할 의사가 있다는 것까지도 확인하셨나요?

● 김우영> 네. 총무원장 스님이 전에도 그런 중재 시도를 한 적이 있다. 그리고 정말 너무도 안타깝게 이 사안을 보고 있기 때문에 중재 그 자체가 불가능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생명을 다루는 문제에. 뭐 전쟁 당사자국 사이에서도 회담도 하고 총구를 겨누고 있다가도 잠시의 휴전도, 필요에 따라서는 서로 간의 환자들이 많다. 서로 환자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잠시만의 휴전하자고 할 수 있는 것이 전쟁이에요. 이게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같은 한 동포끼리 하나의 운명공동체인데 여야 간의 치열하게 정치적 싸움을 하다가도 국민의 생명이 위협하면 그걸 내려놓고 방법을 모색하면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 앵 커> 그럼요. 가자지구에서도 이스라엘이랑 하마스 전쟁하면서도 아이들 백신 맞춰야한다고 6시간인가 전쟁 중단한 게 있는데 그렇게 격렬하게 싸우면서도 하는데.

● 김우영> 그렇게 대통령이 국민을 사랑한다면 국민의 생명을 존중한다면 본인이 2천 명 내세웠던 정수 고집을 그렇게 할 이유가 있을까요?

○ 앵 커> 의원님은 그러면 이번 2025년도 2천 명 정수는 그렇고, 그럼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5년도 정원은 정부에서는 이미 전형이 시작됐기 때문에 안 된다. 한동훈 대표는 그것도 이제 논의 선상에 놔야 한다.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 김우영> 한동훈 대표는 그냥 말로 하는 거고요. 그냥 그런 방식으로 의료계를 설득할 수 있을까요? 근데 진짜로 이제 의사 정수와 관련해서 이번에 학생들이 유급됐어요. 그렇죠?

○ 앵 커> 맞아요.

● 김우영> 그러면 내년에 1천5백 명 채워서 의과 대학에서 그 많은 학생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시스템 메커니즘 자체가 무너졌어요. 그러면 일단은 진행되던 과정을 중단하고, 그리고 국민에게 호소하고 국민의 생명이 우선이니까. 그니까 일단 잠정 이런저런 조치들을 중단한 상태에서 의사와 정부 여야가 협의를 시도하고 그 합의에 따라서 그 합의를 비상조치의 법률로 만들면 돼요. 그래서 사회적 합의 속에서 정권도, 여야도, 의사도, 누구도 손해 보지 않는 것은 뭐냐. 결국, 국민을 지켰다는 겁니다. 대통령도 내가 이렇게 소신을 가지고 밀어붙였지만, 솔로몬의 지혜처럼 국민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내가 어찌 이 개혁 조치로 국민의 목숨을 앗아가게 할 수 있겠는가. 통한의 사죄와 어떤 성찰 속에서 그렇게 모습을 보인다면 그게 하나의 가능성이죠. 윤석열 정부가 시한부 같은 느낌이지만 마지막 그래도 희망의 싹을 키우려면 완전 대전환을 해야 합니다.

○ 앵 커> 그러면요. 근데 이 사이에서 여야 의정 합의는 도출이 돼요. 근데 2025년도 입시 수시 접수 시작됐어요. 그럼 그 사이에서 이것만 보고 공부하던 학생들은 어떻게 되나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1, 2년 준비한 게 아니거든요. 이 정원이 있는데 이게 줄어들면 이 사람들이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이 훨씬 줄어드는 건데, 근데 이 사람들 사실 이게 인생이 걸린 거잖아요. 근데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 이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김우영> 우리 국민이 준비되지 않은 정부를 만들어낸 것에 대한 일종의 사회적 비용이죠.

○ 앵 커>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인생이 걸린 건데.

● 김우영> 근데 그 사회적 비용보다 의료 시스템의 붕괴로 국가란 곧 저는 의료라고 보거든요?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국가는 아프리카에서도 존립하기 어렵습니다.

○ 앵 커> 의료 부분은 국민의 정말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더 지금은 더 위급하다고 보시는 거죠?

● 김우영> 그리고 사실은 의사 정수문제는 새로운 기술적 변화를 충분히 예측하지 않은 과거 방식의 정수 예측이에요. 지금 미래는 인공지능, 로봇 의사가 진단 기술의 측면에서 현격히 사람 의사를 대체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남북한의 군사력 비교를 할 때 탱크 숫자나 보병 숫자로 비교하는 것은 과학적이지 못 하죠? 현대전에 걸맞는 첨단 무기, 해군의 숫자가 전력을 좌우합니다. 마찬가지로 미래의 의료는 인공지능이나 로봇의 투자 정도 그 의사 숫자 단순 숫자는 재래전으로 바라보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우리 국가적 합의가 가능한 영역은 인공지능이나 로봇 첨단 의료 쪽으로의 국가적 대투자를 통해서 정수문제를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다. 그게 이제 과학 기술적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 앵 커> 그러니까요. 그거 이제 정세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부분인데,

● 김우영> 그러니까 진작에, 이 정부가 어디서 어떤 의미로 2천 명을 늘려야 한다 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의 민주주의는 과정과 절차의 철학이라고 그러잖아요? 국민하고 토론하고, 의사들하고 토론하고, 또 과학기술계하고도 토론하고, 그래서 미래의 의료는 어떤 환경으로 바뀐다. 그걸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그리고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이 세계 최고 아닙니까?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에 무엇을 더 장착했을 때 국민의 건강권 또 의사들의 과노동 또 필수 의료의 수가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론을 모으는 과정을 생략한 채로 무슨 군사작전 하듯이 예전에 화물트럭 하시는 분들 때려잡아가지고 대통령 인기 올라갔었잖아요? 그 총선 앞두고 다분히 그런 전략으로 군사작전 하듯이, 근데 군사작전도 우리가 국방개혁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휴전선 지키는 거 포기할 수 없는 거 아니예요? 의료 개혁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면서 해야 되는 겁니다.

○ 앵 커> 국민의 생명을 지키면서 의료 개혁을 조금 더 세밀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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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 : 김경중, 김수영, 백빈, 김은, 정윤조, 김윤찬
작가 : 배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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