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 "젊은이가 나이 든 세대 지원?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연금 개혁안, 노후 생활 더 강하게 보장하겠다는 것"
"재정 안정화 장치 도입 중요"
"내 세대에 맞게 내고 그 세대가 공정하게 받아간다는 개념"

정부가 40%까지 예상되는 소득대체율을 42%로 올리고, 보험료율은 나이가 많을수록 더 많이 올리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은 가운데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실제로 노후 생활 보장 부분이 강하게 들어 있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습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오늘(8일) MBN '시사스페셜-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정부의 연금 개혁안에 대해 '노후 소득 보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안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답했습니다.

성 실장은 "재정 안정화 장치를 도입함으로써 기금이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을 보장해 놓는다. 그렇게 되면 국가가 지급 보장을 하는 가능성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오히려 노후 생활 보장을 해준다고 볼 수 있다"며 "노령 계층과 저소득층에 대해선 별도의 지원책을 만들어서 노후 소득을 두텁게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을 59세에서 60세 이상으로 올리는 것은 "이제 임금 체계를 개편하면서 계속 고용이 이뤄지는 과정 속에서 연금의 기간을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면 되겠다"며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납입을 늘리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금처럼 연공 서열 형태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임금이 그냥 상향 조정되는 형태로 정년을 연장하게 되면 청년들의 불만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는 아니다"라며 "생산성이나 임금 여건들을 좀 더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적용하면서 계속 고용해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려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성 실장은 "과거에 논의됐던 건 주로 모수 조정이다. 지난 번에 나온 정도로는 한 8~9년 정도 고갈을 늦추는 정도이기 때문에 청년 계층들은 연금을 받을 수 있을 지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며 "그래서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 '지속 가능성의 제고', '자동 안정화 장치 도입', '세대 간 공정성 개선' 등 몇가지 원칙을 세웠다"고 덧붙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연금의 취지는 젊은 세대가 생산성을 내서 나이 드신 분들한테 지원하는 형식이지 않느냐'는 질문엔 "지금 말한 것처럼 젊은 세대 것을 거둬서 나이 드신 분들을 지원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내 세대에 맞게 내고 그 세대가 공정하게 받아간다는 개념으로 이 보험 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젊은 세대가 연령이 높은 세대를 지원하는 체계가 되는데 젊은 세대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성 실장은 "결국 내가 내고 내가 낸 만큼 합당하게 받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다만 소득이 낮은 분들에 대해선 정부가 지원하는 체계를 만드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