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표회담 모두발언…"면책특권 제한하고 대표회담 정례화하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대표회담 모두발언에서 '생산적 정치'를 강조하며 대표회담 정례화를 제안했습니다.한 대표는 오늘(1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대표회담에서 "11년 만에 열린 이번 여야 대표회담이 이견을 좁히고, 공감대를 넓히는 생산적 정치, 실용적 정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불체포특권, 재판기간 중 세비반납 등 특권 내려놓기 개혁을 이번에 반드시 실천하자"면서 "과거 이 대표도 면책특권 제한 필요성을 여러차례 제기했으니, 양당 대표의 생각이 같은 지금이 면책특권 제한 추진의 적기"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의 법안 강행처리→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재표결→법안 폐기→재발의'가 되풀이되는 점을 지적한 뒤 "이런 악순환을 끊어내자"며 "오늘 정쟁 중단을 선언하고 미래지향적 정치개혁 비전에 전격 합의하자"고도 요구했습니다.
특히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언급하며 "최근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됐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수사나 기소에 관여한 검사들을 상대로 한 민주당의 탄핵은, 곧 예정된 이 대표에 대한 판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으로 보는 분들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 재판에 주류 정치세력이 불복하면 민주주의·법치주의의 위기가 온다"며 "민주당도 재판 불복 같은 건 생각하지 않으실 거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관련해선 "민주당은 현금 살포를 민생 대책으로 말하지만, 쓸 수 있는 혈세는 한정돼 있다"며 "획일적으로 똑같은 복지가 아니라 모두의 필요에 맞춰진 복지를 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의료개혁에 대해선 "결국 민생을 위한 것"이라며 "다만, 당장의 의료공백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는 일도 정치의 임무다.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유지하며 당장의 국민 염려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한 대표는 "이 대표님도 금투세가 이대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갖고 계신 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우리가 의미 있는 공감대를 만들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대표회담을 정례화 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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