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독립기념관장 논란 속 민주당 '김형석 방지법' 발의 예정

김준혁 민주당 의원, '식민사관 인사 방지법' 발의 예정

이른바 '김형석 방지법'이 발의됩니다.

야권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발언과 행적 등을 문제 삼아 임명 취소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한 입법활동에도 나서는 겁니다.

김준혁 민주당 의원 측은 내일(13일)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독립기념관장이나 관장 후보자가 식민사관을 정당화했을 경우 이사회가 임명 후에라도 해임이나 지명 철회를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 측은 "독립기념관은 우리 민족의 국난극복사와 국가발전사를 연구하기 위해 국민의 성금 490여 억 원을 모금해 1987년 설립된 공공기관"이라며 뉴라이트 등 부적절한 인사를 임명하지 못하게 하고 뒤늦게 관련 사실이 드러나도 관장직에서 물러나게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 측은 독립기념관장은 차관급 대우를 받는 주요 인사라는 점을 강조하고 기관 특성상 역대 관장은 독립유공자의 후손이나 독립운동사 등을 연구한 학자들이 임명됐었다고 꼬집었습니다.

[ 이병주 기자 freibj@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