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8일 사면심사위 열고 후보자 가릴 예정…'민생 특사' 기조 이어갈 듯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5일 광복절을 맞아 대규모 특별사면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대통령실은 오늘(6일) 광복절 특별사면·복권과 관련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 중이며, 오는 8일 법무부가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후보자를 가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번 광복절을 앞두고 고유 권한인 사면권 행사를 확정할 경우 취임 후 다섯 번째 특사가 됩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광복절에 단행한 임기 첫 특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1,693명을 사면했습니다.
2023년 새해를 맞아 단행한 두 번째 특사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1,373명이 사면됐고, 같은 해 8월 광복절 특사에서는 2천176명에 대해 사면이 이뤄졌습니다.
올해 설 특사에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 여야 정치인 7명과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버스·택시·화물 운전 종사자와 영세 어민, 식품 접객업자 등 45만5,398명에 대한 행정제재를 특별 감면했습니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서도 서민·영세업자 위주의 '민생 특사' 기조를 이어가고 정치인 사면은 최소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2년 복권 없이 사면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년 2개월 형기를 마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번 사면·복권에 포함될지 관심이 끌립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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