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선 넘는' 한·러 관계…위기 속 관리 분위기도

【 앵커멘트 】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 원조를 포함한 포괄적 동반자 조약 체결을 맺은 후폭풍이 거셉니다.
앞으로의 상황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외교안보팀 강재묵 기자와 전망해보겠습니다.


【 질문1 】
강 기자, 앞서 기사에서도 보도해드렸듯이 한국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재검토하겠다고 하자 러시아는 그렇다면 큰 실수하는 것이라고 즉각적으로 반발했습니다.
거센 말폭탄이 오가고 있는데요?

【 답변 】
일단 우리 정부는 러시아와 북한이 사실상 군사 동맹을 부활시킨 것이 일종의 '레드라인'을 넘어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지원 검토라는 초강수로 대응을 한 건데요.

다만, 한국과 러시아 양국이 현 상황에서 관계가 파탄이 나는 건 서로 부담스럽고 원치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슬아슬한 공방 속에서도 일단 선을 넘지 않으려는 신중한 모습도 있습니다.

먼저 보신대로 무기 지원의 구체적인 방안은 러시아의 태도에 달려 있다며 공을 넘겼고요, 푸틴 대통령도 한국의 우려가 과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인터뷰 : 푸틴 / 러시아 대통령
- "조약상 군사적 원조는 오직 침공, 군사적 공격이 있을 때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은 우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 질문2 】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재검토하겠다는 게 한국의 입장인데요.
어떤 무기가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 답변 】
우선 앞선 기사에서 언급한 포탄 이외에도,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방공무기 등이 지원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적을 사살할 수 있는 살상무기를 제공하면 러시아가 훨씬 더 격렬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장에서 방어용 무기와 공격용 무기의 구분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전투식량, 방탄복 등 비살상무기를 제외하면 언제든 적의 무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 질문3 】
가정이긴 하지만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한다면 푸틴 대통령은 '상응하는 결정'을 내리겠다고 경고했는데요.
어떤 조치가 있을 수 있나요?

【 답변 】
가장 기본적으로는 인적·물적 교류를 제한하는 조치 등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중국이, 한국의 사드 배치에 반발해서 비자 발급을 제한했던 것을 떠올리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 여권 소지자는 러시아 방문 시 60일 동안은 비자가 요구되지 않는데요.

2017년 당시 중국에 있던 한국 기업들은 '한류 금지령'에 따라 어려움을 겪어 철수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러시아에 있는 기업들도 비슷한 처지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현재 국제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도 경제적 의존도가 크지 않기 때문에 러시아의 압박 수단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앵커 】
러시아의 반응과 함께 계속해서 상황을 관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강재묵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