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지금이 주택 정상화 골든타임…'뉴빌'도 신속히"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 주재
“재개발·재건축 속도↑…패스트트랙 도입”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해 “지금이 주택시장 정상화의 골든타임”이라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자체별로 올해 말까지 선도지구를 지정해서 앞으로 더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하겠다”며 “일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도 공사비 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활용하고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해 갈등을 신속하게 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노후 단독주택 및 빌라를 재정비하는 ‘뉴빌리지 사업’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민생토론 이후 국토교통부 내 (뉴빌) 전담조직을 신설했으며 4월 중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하반기 시범사업 공모를 착수하고 기존 도시재생사업 재편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는 사업을 본격 시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정부 부처 간 칸막이는 물론 지자체와도 벽을 허물어 긴밀히 협업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인허가는 대폭 단축하고 사업 인센티브는 확실하게 제공해서 수요자인 국민들이 성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징벌적 과세, 공시가격의 인위적 인상 등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전 국민이 고통을 경험했다”며 “특히 주거비 부담의 폭발적 증가는 청년들을 절망의 지경으로 내몰아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고 신혼부부들이 출산을 포기하는 등 끝 모를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했습니다.

보유세 부담은 2018년 5조 원에서 2022년 10조 원으로 2배 증가했고, 공공주택 공시가격은 문재인 정부 5년간 63% 뛰었습니다. 이 결과 전세가격이 2020년~2021년 17.6% 상승하면서 전월세 세입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됐다는 설명입니다.

이후 윤 대통령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 공급 정책을 보고받았습니다. 또 관계 부처 장관 및 주택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주택시장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 김효선 NH 농협 부동산 수석위원, 우병탁 신한은행 부지점장 등이 자리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