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중처법 거부' 민주, 몰인정해…자영업자 눈물 외면"

국민의힘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유예안 수용을 거부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1일) 국회에서 "오늘 민주당이 의원 총회를 통해 우리 당이 제시한 협상안을 끝내 걷어찼다"며 "민주당의 비정함과 몰인정함에 대해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협상의 최종 조건이라고 우리 당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최종 조건을 수용한다는 전향적 자세로 협상안을 제시했는데도, 민주당은 800만 근로자와 83만 중소기업·영세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외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추가 협상의 자세가 전혀 갖춰져 있지 않고, 어떤 협상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그야말로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마이동풍으로 대하겠다는 뜻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의 눈치를 보느라 민생 현장을 외면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지금으로선 소수 여당으로서 입법적 조치를 통한 문제 해결은 어려워 보인다. 어쨌든 정부와 함께 사고가 나지 않는 조치와 법적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줄일 방안을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중처법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하는 규정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을 2년 후 개청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