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수시 논술 무효 가처분 법원서 인용…후속 절차 중지
권익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고충민원 지속 개선…인용률 28.4%"
장애인고용공단, 2024년 직무개발사업 성과공유회 개최
떄리고 꼬집어도 '개선명령'이 끝…장애인복지시설, 솜방망이 처벌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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