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文정부, 빌라왕 기생 환경 만들어…대책 마련에 역량 집중"

'전세 사기' 긴급 당정회의

정부·여당이 주택 경매 시 일정 기준의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오늘(20일) 오전 국회에서는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자 지원 관련 당정 협의회가 열렸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회를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금융기관이 제 3자에게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도 경매를 유예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피해 주택 경매 시 일정 기준의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더해 피해 임차인이 거주 주택 낙찰 시 충분한 거치기간을 두고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범죄 피해자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위로와 함께 희망을 줄 수 있는 게 국가 존재 이유"라며 "이미 있는 제도도 활용 못하거나 그걸 쳐다볼 최소한의 여력과 체력도 없는 피해자들에게 법률 전문가, 심리 전문가 각각 100명을 버스에 태워서 바로 찾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21일)부터는 피해 임차인이 많은 지역으로 찾아가는 상담버스가 운영됩니다. 이를 통해 전문적인 법률 상담과 심리 상담을 선제적으로 제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문재인 정부에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임대차 3법을 강행처리하면서 집값, 전세값 폭등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정파적 강행에만 급급해 정책의 부작용을 무시하고, 등록 민간임대 사업 제도를 축소하고, 양질의 임대주택공급자도 사라지게 만들어 빌라왕과 같은 사기꾼들이 기생하는 환경을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원 장관도 "지난 5년 간 집값이 2배 이상 폭등하다보니 청년들과 주거약자인 서민들이 빌라나 나홀로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난민 형태를 보이면서 위기에 몰렸다"며 "집값 폭등기에 일방적인 임대차법 개정으로 임대차 시장에 충격을 주면서 지금과 같은 전세 사기 피해 원인이 뿌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정은 "대책 마련과 조속한 실행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TF 간의 활발한 연계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실현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추가 지원 방안을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