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전원위원장 "국회 진입장벽 해소하도록 할 것"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오는 10일부터 나흘간 열립니다.국회 전원위원회 개최는 지난 2003년 '이라크 전쟁 파견 연장 동의안'에 대한 토론 이후 20년 만입니다.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부터 적용될 의원정수와 선출방식을 결정하게될 전원위에는 질의와 토론을 폭넓게 실시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총 100명의 의원이 발언에 나섭니다.
참여의원 100명은 의석비율에 따라 배분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54명과 38명 참여하고, 비교섭단체에서는 정의당 4명과 조정훈 시대전환·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무소속 민형배·양정숙 의원이 배치됐습니다.
이번 논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달 22일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 선거제 결의안에 담긴 3가지 안을 기반으로 이뤄집니다.
결의안에는 국민의힘이 제시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와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가 포함됐습니다.
이 3가지 안은 모두 의원수 300명 유지를 전제로 합니다.
다만,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의원정수 축소를 제안한데다 비례성 강화를 위해선 의원수를 오히려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주 전원위원회 부위원장은 "최종 수정결의안이 여야간 합의로 도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면서 "현재 양당제도의 폐해와 위성정당 출현 문제, 소수 정당에게 높은 국회 진입장벽 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의 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보람 기자 ggarggar@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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