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북한 무인기 침투, 상응하는 경질과 문책 있어야"

이재명 수사엔 "민주당 전체에 대한 탄압"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에 진입한 것에 대해 "안보 참사도 문제지만 이 사건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는 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오늘(8일)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우리당 김병주 의원이자 4선 장군 출신이 아무래도 대통령실의 비행 금지 구역도 뚫린 것 같다고 했더니, 처음에는 펄쩍 뛰면서 '아니다, 왜 그런 말을 하냐, 이적행위다'라고 했다. 결과적으로 비행 금지 구역이 뚫린 게 확인됐지 않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개된 합참이 국방위에 제출한 북한 무인기 식별 경로 관련 자료. / 사진 = 국회 국방위원회 제공

김 의원은 "그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혹시 북한하고 내통하냐' 이렇게 일종의 프레임 씌우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문제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합참이 제공한 비행 구역과 서울의 구글 지도를 검색해 보면 누구나 제기할 수 있는 문제 제기를 가지고 북한 내통설까지 제기하는 것을 보면서 윤석열 정부의 남탓, 전 정부 탓, 프레임 씌우기,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모습이 더 큰 문제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 문제는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대비를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며 "그런 면에서 대통령실이 촬영됐을 것을 염두에 두고 대책을 세우는 게 맞다. 계속 아니라고 발뺌하다가 또 뒤늦게 밝혀지면 정부의 신뢰가 더 낮아지는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번 무인기 침투와 관련된 안보 참사는 당연히 그 책임자인 국방부 장관이나 합참의장이나 경호처장 등 그에 상응하는 경질과 문책이 있어야 할텐데, 그동안 해왔던 것으로 봐서는 제대로 안하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9일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 무인기 개발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 / 사진 =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이 '북한이 다시 영토를 침범하면 9.19 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9.19 남북 합의는 우연한 군사 도발을 상호 억제하자고 하는 취지로 만든 합의서 아니겠느냐"며 "그런데 그 합의서를 우리가 먼저 깨자고 하면 좋아할 사람들이 누구겠느냐. 북한의 호전 세력, 남한이 전쟁 상태에 들어가면 좋아하는 우리 주변국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인내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코리아 리스크가 심각해질 수 있는데 그것을 잘 막으면서 안보적 관리를 하는 취지를 보면 9.19 합의 효력 정지를 우리가 떠드는 것은 옳지 않은 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와 관련해선 "국회를 열어놓고 검찰의 수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방탄'이라는 비판이 맞겠지만 이 대표는 검찰의 현재 소환 자체가 매우 문제가 크다고 하면서도 피하지 않겠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인 10일에 지금 나가겠다고 합의를 하지 않았느냐"며 "노웅래 의원도 본인이 피한 게 아니라 검찰의 여러 가지 소환에 대해 충분히 응하고 있으니 방탄의 전제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성남 FC 건은 수년 전에 굉장히 깊이 있게 수사를 했고 사실상 무혐의 결정이 난 것을 다시 뒤집어서 제 3자 뇌물죄로 소환을 하는 것"이라며 "저도 단체장 출신인데 성남FC와 같은 시민구단은 기업에서 광고비를 협찬 받지 않으면 고스란히 시민의 세금으로 메꿔줘야 한다. 대전이든 강원이든 경남FC이든 다 일종의 기업의 광고 유치를 열심히 해서 시민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노력들을 하는데 그거를 제 3자 뇌물이라고 하면 아마 모든 단체장이 다 그걸로 처벌을 받아야 될 것"이라고 이 대표를 감쌌습니다.

김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야당을 탄압하고 분열시키기 위한 정부 여당의 일종의 옳지 않은 꼼수라고 보고 있다"며 "이 대표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전체에 대한 탄압이라고 보고 저희가 대응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